군가산점 문제, 남녀간의 비하는 자제합시다.

오늘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 국방위 통과 이라는 뉴스가 각종 포털, 신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과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군복무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문제가 다시 도마위로 오른 것인대요 .뉴스인용이나 댓글을 보니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냐?" , "하던대로 계속하지 왜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느냐?" 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이것은 헌법불합치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필수 불가결 논란!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통해 내리는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결정에 해당하는 '변형 결정'의 하나다.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전면 위헌 결정을 내려 그 즉시 법적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의 결정이다. 그러나 국회나 행정부에서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법률을 고치지 않으면 해당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의 결정에는 합헌과 위헌 이외에 헌법불합치, 한정 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 여러가지 변형결정이 있다. 

따라서 헌재의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언제 터져도 터져야만 할 문제인거죠.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문제입니다. 그 당시 헌법불합치 판결이 NO의 대답이 아니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곪고 곪아서 피고름이 터질듯한 상처가 한번에 팍 텨져야 아물텐데요. 과연 이번 문제는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네요.

끝없는 남녀간의 찬반양론

지금 포털에서는 뜨거운 호응을 일으키며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는 2739의 댓글이 달려있고 다음에는 1073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요. 새로고침 할때마다 몇개씩 늘어나는 댓글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관련 뉴스에 달린 엄청난 댓글. 빠른수로 늘어나고 있다.

항상 군가산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남자대 여자로 나뉘어서 보기 민망한 댓글로 상처주기도 합니다. 여성부 폐지, 모병제하라 , 임신문제까지..짐지어는 남자는 임신하고 여자는 군대갔다오고나서 얘기하자는 얼토당토 같지 않은 얘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군가산점 논란으로 인하여 남녀간 들쑤셔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견을 논리 정연하게 의견을 펼치는 글도 많지만.. 가볍게 퉤~ 하고 뱉는듯한 댓글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 댓글이 많을 수록 논리적인 글들이 묻히기 마련이죠. 원수는 원수를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상처주는 댓글은 상처주는 댓글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상처주는 댓글로 논리적인 글은 묻히고..

이런 댓글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에게 피해만 주니 자제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할때입니다. 서로 피해주는 댓글은 자제하거나 아예 대응을 하지 맙시다.

논리적인 댓글을 진지하게 읽다가도 이런 댓글이 중간중간 불쑥 튀어나오니 진지한맛이 싹 사라지더라구요.

지금 일어나는 군가산점 문제는 기존판결이 헌법불합차이기때문에 필수불가결한겁니다. 

논리적인 글이 힘을 얻습니다. 정당한 의견이 있으면 남녀간능  비하는 글 대신에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밝혀 주셔야 더욱 힘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